대중문화 읽기

  천빌라는 최근에 사망한 천 개 이상의 빌라를 소유한 사람이 스스로를 지칭했다는 말이라고 한다. 그는 빌라를 천 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펑펑 쓰고 다녔지만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65억 이상 미납하고 사망했다.

 그가 사들인 빌라들은 깡통 전세였다. 그 수법을 PD수첩 '전세왕, 천빌라 그리고 공모자들' 편을 보면서 이해하게 됐다. 신축 빌라의 건축주는 집값과 전세금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세입자를 받은 후에 그걸 명의를 파는 수법이었다.

 이 깡통전세를 사들인 사람은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챙기는 형태로 수백채를 사들여 수입을 얻었고, 그 수수료는 중개업자등 드러나거나 보이지 않는 공모자들이 나눠먹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었다.

 HUG라는 전세보증보험은 보증 범위를 전세금의 100%를 보증해주면서 이런 깡통전세 거래를 역설적으로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 법으로도 전세금은 집값의 100% 대출받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이런 상황을 가능케 만들었다.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PD수첩은 2019년에 보도한 바 있으며 이런 상황이 불거지고 있음은 정부나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는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몇 천명의 피해자가 생기고 피해금액도 수천억에 달할 때까지 아무런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만들지 않았다. 그 대목이 이 PD수첩 '전세왕, 천빌라 그리고 공모자들' 편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났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20-30대 사회 초년생이었고 신혼 부부들도 많았다. 그들은 시작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결국 이런 부분 하나하나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삶은 어려워지고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는데 또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는 게 아닌가 싶다. 

 사회 제도에 대한 불신은 결국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예측을 더욱 암울하게 만들고 있음은 분명하다. 출산율에 대한 대대적인 계획보다는 이런 작은 부분들을 바로 잡아서 일상 생활에서 불안 요소부터 바로 잡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