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금지 소송, 이제는 그의 입국을 허용해야 하는 이유

 잊여질만한 하면 한 번씩 뉴스에 그가 또 등장했다. 유승준 입국금지 후 벌써 14년이 지났단다. 이제 유승준도 40줄을 바라보고 두 아이의 아빠라고 하니 세월은 누구에게나 속절없이 흘러가는 듯싶다.

  유승준이 최근 소송에서 '병역기피 의도'를 놓고 법적인 공방을 벌이고 있다.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젠 대한민국 정부가 유승준의 입국을 이제 허용했으면 한다. 

물론 유승준이 14년 전 미국 국적을 취득하여 유명 연예인으로서 국민 감정을 상하게 한 것은 맞다. 당시 그의 미국국적 취득이 병역기피 의도가 없었다는 말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유승준을 병역기피 만으로 반영구적으로 입국금지를 시키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유승준에 대한 잣대를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했는가도 의문스럽다. 

 최근 모 매체에서 일반 국민들보다 대기업 소위 재벌 일가 사람들의 군면제 비율이 몇 배가 높다는 정보를 접한 적이 있다. 또한 현 정부의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정부 고위 관료 그리고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 중에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군면제 받은 사람이 수두룩 하다. 

이미지 출처 : http://blog.naver.com/ajt2811/220478803540

 과연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철저하게 일반 국민들이나 소위 금수저를 가진 사람들이나 병역 의무를 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적용했는가 하는 점이다. 통계적으로나 현 국무총리 등 특정 사례 등을 봤을 때 전혀 그렇게 볼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14년 전에 인기 연예인 한 사람한테만 국민 감정을 등에 업고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아닌가 싶다. 이 사례로 혹시나 정부는 철저하게 병역 기피자를 단속하고 있다고 자위하고 있는 것일까.

이미지 출처 : http://blog.naver.com/ajt2811/220478803540

 유승준 한 사람 괴롭힐 생각하지 말고, 지금도 재벌 일가등 금수저들이 타국의 국적 취득 등으로 합법적인(?) 병역회피 사례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차원에서 이미 병역기피 의 사례의 화석이 된 유승준을 입국금지로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철저하게 병역 의무를 지게 해야 한다.

 한 때 그의 노래를 즐겨 들었던 1인으로서 14년 동안 조국인 미국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겠지만, 그래도 한 때 모국인 한국에 14년 넘게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한 처사다. 그렇게 입국금지 당하지 않고도 손쉽게 병역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나라에서 말이다.